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여 오산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10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및 장안등기소를 각각 삭제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수원시 및 화성시로 하며, 화성등기소를 오산등기소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오산시 전 지역으로 함(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수원		등기국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양평	〃	양평군
		이천	〃	이천시
		용인	〃	용인시
		안성	〃	안성시
		오산	〃	오산시
		송탄	〃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성남	등기과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시 전지역)
		분당	〃	성남시 분당구
		광주	〃	광주시
		하남	〃	하남시
	안산	등기과	〃	안산시
		광명	〃	광명시
		시흥	〃	시흥시
	안양	안양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평택	등기과	〃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시 전지역)
	여주	등기계	〃	여주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 ⑨ (생  략)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수원		<신 설>
		동수원	〃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수원시 전지역)
		장안	〃	수원시 장안구
		양평	〃	양평군
		이천	〃	이천시
		용인	〃	용인시
		안성	〃	안성시
		화성	〃	오산시, 화성시
		송탄	〃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성남	등기과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시 전지역)
		분당	〃	성남시 분당구
		광주	〃	광주시
		하남	〃	하남시
	안산	등기과	〃	안산시
		광명	〃	광명시
		시흥	〃	시흥시
	안양	안양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평택	등기과	〃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시 전지역)
	여주	등기계	〃	여주시
<이하 생략>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수원		등기국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삭 제>
		<삭 제>
		양평	〃	(현행과 같음)
		이천	〃	(현행과 같음)
		용인	〃	(현행과 같음)
		안성	〃	(현행과 같음)
		오산	〃	오산시
		송탄	〃	(현행과 같음)
	성남	등기과	〃	(현행과 같음)
		분당	〃	(현행과 같음)
		광주	〃	(현행과 같음)
		하남	〃	(현행과 같음)
	안산	등기과	〃	(현행과 같음)
		광명	〃	(현행과 같음)
		시흥	〃	(현행과 같음)
	안양	안양	〃	(현행과 같음)
	평택	등기과	〃	(현행과 같음)
	여주	등기계	〃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893